[1번지이슈] 9·19 합의 유명무실화…'강대강' 남북 긴장 격화<br /><br /><br />정부가 북한에 위성 발사 시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사전 경고했고, 실제 효력 정지가 이뤄졌는데요.<br /><br />북한이 9·19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군사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9·19 군사합의 파기 속셈과 그에 따른 파장,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예고돼 있었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절차에 나섰습니다. '9·19 남북 군사 합의서' 1조 3항인 '비행금지구역 설정'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는데요.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일단 우리 정부는 "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"고 밝혔습니다. 9·19 합의에 대한 '전체 파기'가 아닌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라는 걸 분명히 한 셈이죠?<br /><br />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방위 회의에서 효력 정지 조치와 관련해 "1조원 이익이 있다면 손실은 1원"이라고 평가했는데요. 국민의힘은 "잘한 결정"이라고 했지만, 민주당은 "내년 총선을 노린 정치적 결정"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?<br /><br /> 민주당은 효력정지 조치로 북한 도발이 더 자주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?<br /><br /> 반면 미 국무부도 9·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한국의 결정을 '신중하고 절제된 대응'으로 평가했습니다. 미국이 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공개 지지하지는 않고 있지만, 비례적 대응에 대한 분명한 동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. 이틀 연속 심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.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거기다 북한이 9·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반발해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.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 한편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무기를 배치하겠다며 구체적 도발 내용까지 예고했는데요.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?<br /><br /> 국민의힘 혁신위가 다음 주 중 지도부와 중진, 친윤 의원 등에 대한 '희생'을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 회의에 강한 메시지를 담겠다고도 했는데요.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의원이 등장할 것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 한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대폭적인 현역 의원 교체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혁신위가 제안한 20%보다 더 큰 폭의 컷오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지난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43.5%가 교체됐는데요. 이보다 더 높아질지 관심입니다?<br /><br /> 아무래도 다음 주 발표될, 의원들의 공천 배제 당무 감사 결과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의원님은 여권 성향 신당에 대해 여러 번 우려를 표하셨는데요. 김기현 대표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들고 나온 '슈퍼 빅텐트론'…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